바보같은 외교를 하는 멍청한 정부.

한미, 쇠고기 검역주권 명문화 합의(종합2보)

이건 물타기도 아니고 그저 삽질일 뿐이다.
국민이 원하는것, 검역주권이란 무엇인가? 국민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국민건강에 위해가 갈 수 있는 타국의 동식물을 검사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것 아닌가?

국민이 원하는게 "광우병이 발생 하면" 으로 대변되는 사후 처리인가?
아니면 "30개월 미만 또는 일본 , 미국과 같은 수준인 20개월 미만의 살코기"로 대변되는 단 0.00001%라도 의심되는 소의 수입을 사전에 차단해서 국민의 건강을 능동적으로 보호 하는것인가?

기왕 협상을 할려면 후자의 측면에서 협상을 시도 했어야 한다.
또 알아서 기는 수준인 사후 처리에 대한 협상을 하나마나 국민이 원하는것이 아니지 않은가.

현재 광우병을  두려워 하는건 발생의 여지가 타국보다도 지극히 높은 타국 국민은 먹지도 않는 부위와 연령의의 소를 들여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마치 광우병만 발생안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 그저 국민들 말장난으로 눈속임이나 하자고 덤벼들고 있다.

21세기의 국민이 20세기 중후반의 방식의 말장난으로 속임이 가능할거라고 생각하는가?

아예 추가 협상 비슷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모를까 저런식으로 아무런 짝에도 쓸모없는 항목 명시해버리면 차후에 미국이 또다시 이런식의 협상테이블에 나오려고 할까?

그나마 남은 밥상마저도 뒤집어 버리는 아마추어도 안되는 완전 생초보 수준의 정부를 보고 있자니 한숨만 나온다.


제발 지금하는 협상(?) 중지하고 근본부터 다시 건드려라.


대통령부터 장관 ,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일처리에 통일성을 이렇게 유지 못시키는 정부가 세계 어느곳에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