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같은 외교를 하는 멍청한 정부.
한미, 쇠고기 검역주권 명문화 합의(종합2보) 이건 물타기도 아니고 그저 삽질일 뿐이다. 국민이 원하는것, 검역주권이란 무엇인가? 국민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국민건강에 위해가 갈 수 있는 타국의 동식물을 검사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것 아닌가? 국민이 원하는게 "광우병이 발생 하면" 으로 대변되는 사후 처리인가? 아니면 "30개월 미만 또는 일본 , 미국과 같은 수준인 20개월 미만의 살코기"로 대변되는 단 0.00001%라도 의심되는 소의 수입을 사전에 차단해서 국민의 건강을 능동적으로 보호 하는것인가? 기왕 협상을 할려면 후자의 측면에서 협상을 시도 했어야 한다. 또 알아서 기는 수준인 사후 처리에 대한 협상을 하나마나 국민이 원하는것이 아니지 않은가. 현재 광우병을 두려워 하는건 발생의 여지가 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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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5. 19. 12:27